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4. 6. 선고 2020고단24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사업주)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 2019. 7. 27. 근로자 F은 직장 상사 G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회식비 강요, 업무 편성 권한 남용, 욕설 및 폭언, 사직서 작성 강요 등)을 당했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인에게 신고

함.

• 피고인은 2019. 8.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F을 J 구내식당으로 전보 명령

함.

• F은 이 전보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고, 주거지와의 거리, 가족 간병 상황 등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

함.

• 피고인은 F의 신고 직후인 2019. 7. 29. 무단결근을 사유로 F을 해고하였고, 이 해고 상태는 인사위원회 개최 시점까지 한 달간 유지

됨.

• 인사위원회는 G에 대한 징계안만 심의, 의결하였고, F에 대한 전보 조치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

함.

• 인사위원회는 G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조직 관리 미흡'을 사유로 견책 처분

함.

•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12. F에 대한 전보가 부당 전보임을 인정하고 전보 취소 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법리: 불리한 처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 근무환경뿐만 아니라 피해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함.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은 사전 임시조치 시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제4항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규정하며, 제5항은 가해자 징계 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

함.

• 법리: 제6항의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은 신고가 진실이 아닌 경우라도 신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사전 조치, 사실조사, 사후 조치 등 일련의 절차가 적절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