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10. 선고 2018가합50059 판결 손해배상(기)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4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4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 4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닭고기 소매업 등을 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임.

• 원고들은 피고의 가맹점을 운영하였던 전 가맹점주들

임.

• 피고는 운영 매뉴얼을 통해 치킨 조리 시 육계 채반 작업, 보관 시 포장 비닐 사용, 육계 짜깁기 금지 등을 규정

함.

• 원고 1, 2, 3, 5, 7은 운영 매뉴얼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이 해지

됨.

• 원고 6은 피고가 공급하지 않은 식재료 사용을 이유로 계약 갱신이 거절

됨.

• 원고 4는 간장치킨 조리 시 스프레이 사용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맹본부의 불량 생닭 공급 및 가맹계약 해지/갱신 거절 행위의 불공정 거래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별표 2] 구속조건부 거래 규정을 적용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지정한 닭고기의 강제 구매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기 어려

움.

• 피고의 불량 닭 공급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불량 닭 공급으로 인해 운영 매뉴얼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 1, 2, 3, 5, 7은 운영 매뉴얼 위반(피고가 공급하지 않은 닭고기 사용 또는 육계 살점 떼어내기)으로 1년 이내 2차례 적발되어 가맹사업법 제14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7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

음.

• 원고 6은 피고가 공급하지 않은 식재료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계약 종료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

음.

• 따라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통지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