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9. 8. 선고 2016가합49 판결 해고무효확인

교원의 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교원의 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2. 3. 1.부터 길원여자고등학교 B 교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5. 11. 00:14경 성매매를 위해 15세 여성 C을 집으로 데려

감.

• 2015. 5. 19. 수사기관이 원고의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개시

함.

• 2015. 8. 6.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원고를 기소하고 학교 교장에게 통보

함.

• 2015. 8. 24. 위 교장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청하고, 피고는 2015. 9. 9. 원고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

함.

• 2015. 9. 21. 피고 산하 교원징계위원회가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2015. 10. 22.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2015. 11. 12. 제1심 법원이 원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함.

• 2015. 12. 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제1심 판결 결과를 토대로 피고의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

함.

• 2016. 6. 9. 대구고등법원이 원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양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

함.

• 원고는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원고의 청소년 성매수 행위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또한, 징계처분이 형사사건의 유죄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징계사유는 '품위손상행위'이지 '유죄판결의 확정'이 아니므로, 피고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