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10. 12. 선고 2023고정171 판결 업무방해

식당에서 임금 문제로 욕설하며 소란 피워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

식당에서 임금 문제로 욕설하며 소란 피워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식당에서 미지급 임금 문제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9. 3. 15:59경부터 16:05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2일간의 임금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씨발 돈 내놔라, 지금 뭐하는 거냐, 여기 알바생 채용하고 돈 주지 않는 곳으로 안 좋게 소문이 났

다. 상습범이네, 아씨 발, 씨

발. 면접 본 날부터 80만 원을 내놔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약 6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주장 배척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 식당에 찾아간 것일 뿐 소란을 피우거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소란을 피웠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임금지급 거부와 사과 요구에 항의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식당에 찾아가 5~6분 동안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욕설과 함께 큰소리를 친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씨발'이라고 욕하면서 화를 내고 5분 이상 소리친 사실을 인정하였

음.

• 피고인이 당시 식당에서 정식으로 근무한 기간이 이틀이 채 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80만 원을 요구한 것은 근로계약 또는 채용공고에서 예정한 임금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과다한 금액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 피고인의 행위 경위, 방법, 시간, 식당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요구한 임금 액수 자체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었

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혔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함.

•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

함. 참고사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임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그 주장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요구하는 임금 액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과다한 경우, 이를 빌미로 한 소란 행위는 정당성이 더욱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