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입증할 자료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입증할 자료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입증할 자료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