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방지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가 그 사유를 인정하고 있듯이 회사의 징계규정 제2조제5호 “고의나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본 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증명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근로자는 입양실무매뉴얼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한 점, ② 근로자는 피해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피해아동의 몸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해아동을 진료한 소아과 의사가 외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으며 경찰도 아동학대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점, ③ 회사는 입양기관으로서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피해아동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