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지시사항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근로자는 장기간 다수의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였고, 동료직원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였

다. 다수의 민원을 근무시간 중 게시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소명하지 않거나 35일이 지나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지시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근로자는 다수의 민원 제기는 조합원의 요청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 지속되어 온 점, 이로 인해 구내식당 직원들이 성명서를 게시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태도의 변화가 없었던 점, 정직 기간 중에도 1/3의 급여가 지급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 징계를 의결한 바,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근로자는 정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라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