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인턴 신입사원 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 E직군 인턴(계약직) 관리지침, 그간 회사의 인턴사원 정규직 전환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평가 결과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사용자는 인턴 신입사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근무평정 과정에서 이 사건 관리지침에서 규정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일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므로 정규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리지침상 “현업부서 OJT 평가자는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각 평가 완료 후 피평가자에게 10일 이내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필요 시 개별면담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개별면담도 시행되었다는 증거자료가 없

음. 또한 “피평가자의 현업부서 OJT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각 평가가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현업부서 평가자는 면담결과서를 작성하여 社所인사부서에 제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최종평가점수는 65점으로 70점 미만이었으나, 현업부서 평가자가 면담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증거자료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