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2.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정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
다.
쟁점: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정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정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