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첫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둘째,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셋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