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사실의 발생을 모두 인정하는 가운데 근로자가 소속된 구매실과 협력업체를 선정·관리하는 외주실이 모두 구매본부 소속인 점을 보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을 윤리규정 실천지침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송○○은 주식회사 ○○에서 회장이라 불리는 점, 근로자와 주식회사 ○○의 기밀인 소프트뱅크 투자 사실 및 전자우편 내용을 공유한 점, 근로자에게 주식회사 ○○의 주식 매입을 권유한 점 등을 보면 송○○ 역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이해관계자와 고수익 금전거래를 통한 사익추구, 이해관계자와 사적 금전거래, 이해관계자와 사익 추구 알선, 분쟁 관련 보안정보 수집 및 자문 등이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수집한 보안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 책임, 이○○ 책임은 감봉 1개월, 신○○ 책임은 정직 3월로 그친 점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당사자 간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는 가운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