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채용의 근거가 있고, 정년퇴직 후 5차례 촉탁 근로계약의 체결·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채용의 근거가 있고, 정년퇴직 후 5차례 촉탁 근로계약의 체결·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기준 운송수입금 납부 실적이 저조(50% 수준)하고, 주의？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