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금융 알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거래선과 부적절한 자금거래, 해외송금 부당취급,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는 1990년에 입사하여 근무기간 동안 단 1차례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7차례 각종 포상과
판정 요지
근로자는 7차례에 걸쳐 각종 포상과 표창을 수상한 모범직원이란 점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금융 알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거래선과 부적절한 자금거래, 해외송금 부당취급,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는 1990년에 입사하여 근무기간 동안 단 1차례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7차례 각종 포상과 표창을 수상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최고 수준인 면직 처분은 그 양정이 과
함. 사금융 알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거래선과 부적절한 자금거래, 해외송금 부당취급,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는 1990
판정 상세
사금융 알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거래선과 부적절한 자금거래, 해외송금 부당취급,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는 1990년에 입사하여 근무기간 동안 단 1차례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7차례 각종 포상과 표창을 수상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최고 수준인 면직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