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에 근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 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실제 근무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2013년 상용직원 근무최고 연령기준(만 62세)지침에 근무최고 연령 도달 시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계약 가능하다고 명시되었고, 근로자는 당시 만 62세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만 63세까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1년 연장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인 점, ② 사용자가 소속 교직원 및 학생들로부터 근로자를 포함한 사감에 대한 불만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 시 최하위 평가를 한 것이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