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 중 기안문 작성 지시 불이행 및 TV스파트 영상 유튜브 게시 불이행, 삼성카드 셀렉트 연주회 티켓 관련 업무 단독진행 등의 사유는 인정되나, ① 여러 가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업무지시를 거부했다고 하는 한국산업은행 후원 연주회 기안문 작성
판정 요지
여러 가지의 징계사유 중 일부사유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중하지 아니하여 정직 6개월은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 중 기안문 작성 지시 불이행 및 TV스파트 영상 유튜브 게시 불이행, 삼성카드 셀렉트 연주회 티켓 관련 업무 단독진행 등의 사유는 인정되나, ① 여러 가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업무지시를 거부했다고 하는 한국산업은행 후원 연주회 기안문 작성 및 TV스파트 영상 유튜브 게시 업무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분장된 업무라고 보기에는 다툼이 있는 점, ③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받지 못했을지라도 주
판정 상세
징계사유 중 기안문 작성 지시 불이행 및 TV스파트 영상 유튜브 게시 불이행, 삼성카드 셀렉트 연주회 티켓 관련 업무 단독진행 등의 사유는 인정되나, ① 여러 가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업무지시를 거부했다고 하는 한국산업은행 후원 연주회 기안문 작성 및 TV스파트 영상 유튜브 게시 업무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분장된 업무라고 보기에는 다툼이 있는 점, ③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받지 못했을지라도 주간업무보고 및 메일 등을 통하여 일부는 보고받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시를 통하여 보고를 받을 수도 있었던 점, ④ 정직은 징계의 종류 중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이고, 6개월의 정직 기간은 정직의 최고 수위로서 무급인 점, ⑤ 근로자의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6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