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성 여부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수령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후 연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근로계약이 1회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변제금 연체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있고, 이러한 경영사정 하에서 최고액 연봉자인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상황 등으로 인해 경영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