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과거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는 점, ③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④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주장 외 입증자료가 없고, 기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기 어렵

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들과의 융화가능성에 비추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