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훈련비 부정수급’, ‘호텔시설 부정이용’, ‘당직비 부정지급’, ‘회사서류 파기’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단체협약 작성과 관련된 ‘직무태만’은 노동조합위원장 날인의 지연이 근로자의 책임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부당하며, ① 훈련비 부정수급 및 당직비 부정 지급은 전임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결재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의 고의 내지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훈련위탁계약서에 허위, 부정한 방법에 의한 훈련실시 등으로 사용자가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훈련기관이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훈련비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등 행정처분이 있은 후에도 전임 대표이사가 총무과의 비위행위가 아니어서 근로자를 징계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③ 회사서류의 파기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호텔시설 부정이용의 경우 사용자가 상당기간 동안 이를 문제 삼지 않았으며 징계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상벌규정상 표창 공적에 따른 징계양정 경감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판촉 우수 등의 표창을 받았으며, 30년 가까운 장기간 동안 별다른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사회통념상 양정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