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근로자가 2016. 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조위원장을 촉탁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발언한 점, ② 근로자의 정년이 노조위원장 임기까지 연장되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의 판단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이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의 임기까지 연장된 상태에서 그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2016. 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조위원장을 촉탁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발언한 점, ② 근로자의 정년이 노조위원장 임기까지 연장되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의 판단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을 분회 위원장 임기 종료 시인 2019. 12. 31.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