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출근 장소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지 않았으면서 출근한 것처럼 보고하고, 직접 취재를 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취재한 것처럼 기사를 출고하여 회사를 기망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는 점, ② 사용자는 언론사를

사용자가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한 징계이며, 승호제외는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출근 장소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지 않았으면서 출근한 것처럼 보고하고, 직접 취재를 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취재한 것처럼 기사를 출고하여 회사를 기망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는 점, ② 사용자는 언론사를 비평하는 언론사로서 높은 취재윤리가 요구되고 타 근로자와의 형평에 반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반성 등의 감경사유도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양정도 적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