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연퇴직은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 종사자는 상당한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당연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및 절차적 하자 여부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근로계약의 당연해지(퇴직)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체협약에는 근로계약의 당연해지(퇴직)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사용자가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당연해지(퇴직)함에 있어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 당연해지(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공기간의 종사자로서 상당한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명예와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인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무거운 형의 선고까지 받아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되는 조건을 갖춘 자를 계속 고용한다면 사용자의 신뢰가 저하될 여지가 있고, 근로자의 음주로 인한 불법 또는 비위행위가 3회나 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연해지(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