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하고 외상대금 문제로 민사소송에 연루되었으며 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품위유지 의무와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판결문에 회사 이름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언론보도나 다른 경위를 통하여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사용자 소속 감사실에서도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예훼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을 현저하게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③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건 위주로 정확한 증거 없이 단지 추정과 심증만으로 징계를 하였던 점, ④ 사용자 소속 감사실에서도 ‘감봉’ 수준의 징계만을 요구하였던 점, ⑤ 근로자의 근무태도, 업무수행 능력 등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