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에 회부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초과하여 휴직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하고,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

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에 회부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초과하여 휴직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하고,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각각 무급인 정직 3개월과 1개월 이상의 휴직명령을 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경제적 불이익이 과도하므로 휴직명령은 부당하나, 여객운송회사의 가장 본질적인 업무인 승객수송 업무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에 회부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초과하여 휴직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하고,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