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에 실적평가 결과 70점 이상일 경우 재위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근로자와 일부 다른 지휘자들도 실적평가 결과 70점 이상이 되어 재위촉 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적평가 결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재위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에 실적평가 결과 70점 이상일 경우 재위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근로자와 일부 다른 지휘자들도 실적평가 결과 70점 이상이 되어 재위촉 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적평가 결과 70점 이상이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사용자가 평가지침을 위배하여 평가하는 등 실적평가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