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징계사유 중 회장의 결재가 필요한 유관단체 지원금 중단과 관련하여 사무총장의 결재만 받아 처리한 점, 지원금 통합․일원화와 관련하여 회장의 결재 없이 유관단체에 통보한 점 등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사실과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 중 회장의 결재가 필요한 유관단체 지원금 중단과 관련하여 사무총장의 결재만 받아 처리한 점, 지원금 통합․일원화와 관련하여 회장의 결재 없이 유관단체에 통보한 점 등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그러나 유관단체 지원금 중단은 상급자인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은 점, 관련 정부부처로부터 지원금 중단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유관단체 지원금 중단 등의 징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