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며,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징계사유, 절차, 양정)가 정당한지 여부상급자와의 다툼 및 사용자를 비방하는 내용증명 발송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나, 비위행위의 정도 및 책임소재, 근무기간 동안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할 것이다.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당시 노동조합원 신분이 상실된 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는 점,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