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운행 계통의 위반, 버스의 사적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운행 계통의 위반, 버스의 사적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운행 계통의 위반, 버스의 사적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안전운행을 책임져야 하는 운전원이라는 직무의 특성상 버스노선 이탈, 상습적인 안전벨트 미착용은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위의 정도와 과거 징계이력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당사자 간 신뢰가 손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