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의 “폭력 행사”를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인 조○○ 과장에게 통조림 캔을 던지려고 하였고, 서류철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는 조○○ 과장에게 통조림 캔을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폭력 행사”를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인 조○○ 과장에게 통조림 캔을 던지려고 하였고, 서류철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는 조○○ 과장에게 통조림 캔을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폭력 행사”를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인 조○○ 과장에게 통조림 캔을 던지려고 하였고, 서류철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는 조○○ 과장에게 통조림 캔을 던지려고 한 사실이 없고, 홧김에 급히 일어서는 과정에서 책꽂이가 떨어진 것일 뿐 서류철을 던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근로자가 조○○ 과장을 향해 서류철을 던진 것은 아니었던 정황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폭력 행사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조○○ 과장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조○○ 과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근로자가 폭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근로자를 징계하였으며,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조○○ 과장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