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만으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업무태만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만으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업무태만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판단: 징계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만으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업무태만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따른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