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9가지 항목 중 회계감사 미이행, 공사 후 하자이행증권 미수취, 행정실의 각종 관리업무 태만 등 3가지 항목은 근로자에게 관리책임자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타당하다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9가지 항목 중 회계감사 미이행, 공사 후 하자이행증권 미수취, 행정실의 각종 관리업무 태만 등 3가지 항목은 근로자에게 관리책임자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9가지 항목 중 회계감사 미이행, 공사 후 하자이행증권 미수취, 행정실의 각종 관리업무 태만 등 3가지 항목은 근로자에게 관리책임자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나, 서면진술서에 대한 회람 및 서명 요청행위, 비도덕적인 녹취행위, 하급자에 대한 책임전가 항목은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일어난 행위이고, 나머지 항목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인정된 징계사유 3가지 항목은 행정상 미비점에 대한 관리책임을 묻는 성격들인 점, ② 행정실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돌리기 어려운 점, ③ 징계사유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한바 없이 바로 파면에 처한 점 등을 볼 때, 파면은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서면진술서 제출 당시 징계사유에 대해 모두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