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 근무자 대우, 업무배치, 노동조합 활동에서 지속적인 차별적 지시를 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

건물관리 용역계약이 종료된 사용자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한 사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 근무자 대우, 업무배치, 노동조합 활동에서 지속적인 차별적 지시를 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

다. 오히려 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상급자와 다툼을 벌여 무고한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과거 이력 등을 참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