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사와 언성을 높여 다툰 것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였고, 부당한 대출 및 부동산 매매에 대한 내부고발은 직무상 정당한 행위로 보이는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상사와 언성을 높여 다툰 것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였고, 부당한 대출 및 부동산 매매에 대한 내부고발은 직무상 정당한 행위로 보이는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상사와 언성을 높여 다툰 것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였고, 부당한 대출 및 부동산 매매에 대한 내부고발은 직무상 정당한 행위로 보이는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