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프리랜서 PD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기간만료에 따른 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프리랜서 PD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근로자가 수행한 프로그램 제작업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한시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간제법에 의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청사이전에 따른 프로그램 중단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