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소송 관련 자료를 소송 상대방에게 제공하였다거나 이들과 유착하여 소송을 지원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회사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 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소송 관련 자료를 소송 상대방에게 제공하였다거나 이들과 유착하여 소송을 지원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회사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 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

다. 판단: 근로자가 소송 관련 자료를 소송 상대방에게 제공하였다거나 이들과 유착하여 소송을 지원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회사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 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