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징계사유 5가지 중 ‘규정 복장 위반 및 불량’은 ① 취업규칙에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근무할 의무조항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매월 피복비를 지급받고 있고 근무복을 수선하여 입을 노력을 게을리 한 점, ③ 근로자도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 5가지 중 ‘규정 복장 위반 및 불량’은 ① 취업규칙에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근무할 의무조항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매월 피복비를 지급받고 있고 근무복을 수선하여 입을 노력을 게을리 한 점, ③ 근로자도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그러나 나머지 4가지는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및 업무지시 여부가 불명확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징계사유 5가지 중 ‘규정 복장 위반 및 불량’은 ① 취업규칙에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근무할 의무조항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매월 피복비를 지급받고 있고 근무복을 수선하여 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