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무태도 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빈번한 교통사고, 교통민원 발생, 사용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갱신거절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용자의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그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