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채용 전 면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다고 한 바 없고, 인사명령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연봉계약서, 인사카드 등에도 근로자의 직위가 기간제 계약직으로 되어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채용 전 면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다고 한 바 없고, 인사명령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연봉계약서, 인사카드 등에도 근로자의 직위가 기간제 계약직으로 되어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며,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어디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도 없어, 다른 근로자가 근 사용자가 채용 전 면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다고 한 바 없고, 인사명령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연봉계약서, 인사카드 등에도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