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7조, 제8조 및 인사규정 제37조, 제42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2014년∼2016년 수차례 골프 접대 및 향응 등을 수수하였고, 직무관련자에게 골프 예약을 부탁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향응이나 편의 제공 요청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위의 중대성 및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의 상벌규정 징계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에 해당하나,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을 결정한 점, ③ 사용자는 공기업으로 소속 임직원들에게 민간기업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 사용자도 소속 임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청렴교육을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