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 1. 1. 징계처분통지서 직접 수령 이전에는 근로자가 감봉 3월의 징계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해 11. 4. 행한 구제신청은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감봉 3월 및 감봉 1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2016. 8. 22. 징계처분통지서 직접 수령 이전에는 근로자가 감봉 3월의 징계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해 11. 4. 행한 구제신청은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감사선거와 관련한「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의 기초사실이 동일한 임원에 대하여는 ‘견책’의 징계를 행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는 양정에 있어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고, 감봉 3월의 징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