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재심절차를 고지하지 않았으나 재심신청 기한이 경과된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동료직원 간 말다툼을 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재심절차를 고지하지 않았으나 재심신청 기한이 경과된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

다. 판단: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재심절차를 고지하지 않았으나 재심신청 기한이 경과된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

다. 그러나 공개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징계에 이를 정도로 보이지 않고 기업의 인사질서를 저해하여 징계를 할 정도의 비위행위는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