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 채용공고, 채용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정관, 직제 및 정원규정, 인사규정 등 어디에도 임기제 계약직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실적평가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 채용공고, 채용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정관, 직제 및 정원규정, 인사규정 등 어디에도 임기제 계약직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실적평가는 계약기간 중 채용계약 해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되어 있을 뿐이지 계약갱신의 근거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 본인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도 없고, 다른 전임자들이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