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기간제 역무사원으로서 4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나 2016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 및 계약 연장 심사에서 갱신 거절되었는바,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입사 후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역 전체 평균이 82점을 넘지 않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무성적평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점, ② 역 전체 평균이 82점을 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무성적평정의 편차 조정방식은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점, ④ 역장과의 근무기간이 짧다고 불공정한 평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직무기술서 점수는 3년 연속 하락 추세에 있었던 점, ⑥ 직무기술서 평가 항목이 다소 모호하더라도 이는 평가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