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19.5일의 심사일수 부여만을 요구하며 사용자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16일의 기간도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거절한 점, “중부발전 검증업무는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고, 다른 업무로 대체를 요청합니다.”라고 업무수행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해당 업무의 팀장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검증성명서 오류수정 및 재발행 지시를 거절한 점, 외부 심사원 등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고객사의 전체 배출량 및 검증 오류 수치 등이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거부, 고객정보 유출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까지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는 점, 업무거부 및 고객정보 유출은 심사일수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과 사용자의 입장이 달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내부고발에 대해 영국 본사도 ‘일부 업무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