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력서 허위기재 행위는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경험,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크게 손상케 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서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사용자에게 주어진

이력서 허위기재를 사유로 행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력서 허위기재 행위는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경험,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크게 손상케 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서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사용자에게 주어진 판단: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력서 허위기재 행위는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경험,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크게 손상케 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서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징계절차 등을 규정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소명 등의 기회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없는 정당한 징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