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2011년부터 재임용심사평정을 거쳐 매년 1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왔고, 조교 임용규정에 의거 재임용 심사평정결과에 따라 재임용이 가능하며, 2017. 2. 28.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 50명 중 재임용에서 제외된 조교는 근로자가 유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재임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이고, 사용자가 실시한 재임용 심사평정과 관련하여 2017년 재임용 심사평정에 참여한 위원 3인 중 오ㅇㅇ 교수는 평가년도인 2015년도에는 연구년으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심사평정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심사평가가 객관적으로 실시되었다고 주장하며 평정위원 교수 2인이 제출한 소명서는 내용 및 형식이 유사하여 임의작성의 진정성이 의심되며, 평가위원 3인 중 1인은 만점, 나머지 2인은 현저히 차이가 나는 낮은 점수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재임용 심사평정의 객관성, 합리성 및 공정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이러한 평정결과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