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유언비어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회사 내부 질서 훼손 등 7개 징계사유 중 공고문을 훼손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행위 외에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