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설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정년퇴직한 모든 근로자들이 기간제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기간제로 채용된 모든 근로자가 2년 근무 후 다시 1년을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 및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① 운전원의 업무량과 인원이 감소 추세에 있고, 소관부서에서 운전원을 1명 감축하는 요구를 하였던 점, ② 규정상 비정규직 활용 인원으로 신청이 되어야만 심의(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데 근로자는 운전원 중 근로계약이 가장 먼저 종료되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2017년도 활용 인원으로 신청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2017년도 활용 인원으로 심사한 운전원 5명 중 2명만 재계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적 정당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