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속 사업이고, 여기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는 기간제근로자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로서 허용될 수 없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