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2017. 5.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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