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규정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계약 기준과 그에 따른 업무 처리 절차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최초 임용되어 1년 단위로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수준별 또는 소규모 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를 영어회화 전문강사 예산 지원 종료 대상학교로 정해두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학교는 종료 보고를 하도록 통지한 점, ②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규정에 각 학교는 교육과정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학교는 영어교과협의회를 통하여 그 동안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계기로 위 제도를 계속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운영 종료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